부당해고 : 절차위반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것들
1. 결론 해고가 이루어진 경우, 해고절차에 있어서 위반사항이 있으면 부당해고입니다. 해고절차에 있어서 위반사항은 ①해고의사를 구두로 전달한 경우, ②해고 자체에 대해서 […]
해고
임금
포괄임금제 연장근로수당 청구 가능 여부 – 고정OT제와의 차이
1. 결론 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연장근로가 있다면 수당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포괄임금제가 적법한지 여부와 약정시간 초과 여부에 따라 청구 범위가
퇴직금
프리랜서 퇴직금 청구 가능 여부(3.3% 사업소득자)
1. 결론 프리랜서(3.3% 사업소득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근로자성 판단의 핵심
연차수당
1년 미만 근로한 근로자의 연차 발생개수
1. 결론 근속 만 1년 미만 근로자의 최소한의 연차개수는 결근이 없는 개월 수로 정해집니다. 기준은 1일부터 말일이 아닌 입사일부터 다음월의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 분리조치 : 각 단계별 분리조치의 정도
1. 결론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었을 때 분리조치는 사업장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조치 수준을 결정하여야 하며, 반드시 피해근로자가 원하는 내용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자체조사 또는 외부조사 결정기준
1. 결론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방법은 괴롭힘의 명확성 여부에 따라 달리 접근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구분 비용 대관업무 발생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