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1. 결론 사업자등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핵심 요건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여기서 “취업”은 사업자등록의 […]

1. 결론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로기준법 소정의 내용들을 명시하지 않거나, 작성하고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형사처벌(벌금) 또는 과태료 제재를 받습니다.

1. 결론 표준 취업규칙을 그대로 사용할 경우, ①사업장 실제 운영과 표준 취업규칙의 괴리로 인하여 추후 예상하지 못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며,

1. 결론 수습기간 연장은 ①근로자의 개별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근거 규정이 없더라도 새로운 합의로 보아 효력이 인정되며, ②근로자의 개별

1. 결론 시말서 제출 거부가 징계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제출하여야 하는 시말서의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①단순히 사건의 경위·사실관계만을 보고하는 성격의 시말서라면

1. 결론 근로자의 사직 의사가 ①일방적인 해지통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후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없습니다.

1. 결론 휴직 기간이 있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발생일수를 산정할 때는, 출근율 계산 시 휴직 유형을 ① 출근으로 간주해야 하는 기간,

1. 결론 소정근로시간을 1분이라도 지나 출근하는 경우 지각에 해당하며, 단 1회의 지각이라도 취업규칙상 징계사유로 정해져 있거나 복무규율 위반에 해당한다면 징계의

1. 결론 가족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형식이 아닌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가족이라는 이유로 근로자성이

1. 결론 “병가”는 법적으로 당연히 보장되는 권리가 아닙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병가 규정이 없는 사업장에서, 단순히 아프다는 이유만으로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1. 결론 재택근무 명령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업무지시권에 포함되므로 근로자는 이를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재택근무 명령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장소를 “자택”으로 변경하는

1. 결론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민법상 동시이행항변권에 따라 근로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결근을 할 경우 무노동 무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