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1. 결론 월급 일할계산 방법은 근로기준법상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해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 중간에 입사하거나 퇴사한 경우 등 월급(급여)을 일할계산해야 […]

1. 결론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수당(통상임금의 1.5배)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취업규칙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부분에

1.결론 평균임금 산정의 분자가 되는 “임금총액”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모든 금품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명칭이

1. 결론 경조사비, 가족수당, 교통비, 식비, 휴가비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는 명칭이 아닌 지급의 실질과 방식에 따라 결정됩니다. ①경조사비는 우발적·은혜적 성격으로

1. 결론 감봉(감급, 아래 감봉으로 통일) 제재는 무한정 가능한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라 ①1회의 감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1/2를, ②총액이

1. 결론 주휴수당은 실제로 일한 시간이 주 15시간을 넘었다는 사실만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약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일 때 비로소

1. 결론 대기발령 기간의 임금은 ① 취업규칙상 대기발령이 징계로 규정된 경우 해당 징계규정에 따르고, ② 자택대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정함에

1. 결론 고정OT제의 적법성은 두 가지로 판단합니다.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에 고정OT시간이 명확히 특정되어 있는지, 그리고 통상시급 × 고정OT시간 × 1.5 공식으로 계산한

1. 결론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재직 중인 근로자의 임금체불에도 연 20%의 지연이자가 적용되며, 매월 정해진

1. 결론 직책수당 및 직무수당과 같이 직책 또는 직무에 연동된 임금은, 해당 직책이나 직무 수행의 대가라는 성격을 가지므로 실제 직책

1. 결론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을 모두 충족하는 임금입니다.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24.12.19. 선고 2020다247190 판결)은 기존부터

1. 결론 수습근로자 최저임금의 90% 적용은 ①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②수습기간 중, ③입사일 이후 3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단순노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