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이 있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 ‘실제 취업’ 여부로 판단합니다
1. 결론 사업자등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핵심 요건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여기서 “취업”은 사업자등록의 […]
기타
임금
월급 일할계산 방법 : 역일 기준·유급일 기준 비교와 실무 적용
1. 결론 월급 일할계산 방법은 근로기준법상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해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 중간에 입사하거나 퇴사한 경우 등 월급(급여)을 일할계산해야
연차수당
연차 사용촉진, 회계연도 기준 시기와 방법 : 1차·2차 통보 시점과 노무수령거부
1. 결론 회계연도(예: 1월 1일~12월 31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사업장은 사용기간 종료일(12월 31일)을 기준으로 ①6개월 전 시점인 7월 1일~10일 사이에
기타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형사처벌 : 위반 인정 기준과 실무 사례
1. 결론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로기준법 소정의 내용들을 명시하지 않거나, 작성하고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형사처벌(벌금) 또는 과태료 제재를 받습니다.
임금
5인 미만 사업장 시간외수당·고정OT : 가산은 면제, 1배는 지급 의무
1. 결론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수당(통상임금의 1.5배)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취업규칙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부분에
산재
업무상 질병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의무자 : 원청과 하청, 누가 책임지는가
1. 결론 산업재해조사표(이하 “산재조사표”)는 업무상 질병도 휴업기간이 3일 이상인 경우에는 제출 대상이 됩니다. 도급 사업에서 하청 근로자가 재해를 입은 경우,
해고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 운영: 갱신기대권 분쟁 예방 체크리스트
1. 결론 정년퇴직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하는 계약은 통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기간제)입니다. 재고용 대상자는 대부분 만 55세 이상이므로 기간제법상 “고령자” 예외에 해당하여,
임금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 : 어떤 임금이 포함되고 어떤 금품이 제외되는가
1.결론 평균임금 산정의 분자가 되는 “임금총액”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모든 금품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명칭이
기타
표준 취업규칙을 그대로 사용하면 안 되는 이유 : 신규 사업장 제정 시 3가지 리스크
1. 결론 표준 취업규칙을 그대로 사용할 경우, ①사업장 실제 운영과 표준 취업규칙의 괴리로 인하여 추후 예상하지 못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임금
경조사비·가족수당·교통비·식비·휴가비, 통상임금에 해당할까
1. 결론 경조사비, 가족수당, 교통비, 식비, 휴가비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는 명칭이 아닌 지급의 실질과 방식에 따라 결정됩니다. ①경조사비는 우발적·은혜적 성격으로
임금
감봉, 얼마까지 깎을 수 있을까 : 근로기준법 제95조 한도
1. 결론 감봉(감급, 아래 감봉으로 통일) 제재는 무한정 가능한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라 ①1회의 감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1/2를, ②총액이
기타
수습기간 연장 합의의 효력과 한계 : 동의·통보·합리적 이유
1. 결론 수습기간 연장은 ①근로자의 개별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근거 규정이 없더라도 새로운 합의로 보아 효력이 인정되며, ②근로자의 개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