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 명령, 거부 가능할까 : 판단 기준과 실무
1. 결론 재택근무 명령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업무지시권에 포함되므로 근로자는 이를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재택근무 명령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장소를 “자택”으로 변경하는 […]
기타
연차수당
연중 근로시간이 변경된 경우 연차휴가 산정 방법
1. 결론 연중 근로시간이 변경된 경우, 연차휴가 일수는 각 근로시간별 재직기간을 구분하여 산정한 뒤,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시간 단위로 합산하는 것이
기타
임금체불 시 출근하지 않아도 될까요? : 근로제공 거부와 동시이행항변권
1. 결론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민법상 동시이행항변권에 따라 근로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결근을 할 경우 무노동 무임금
임금
통상임금 판단 기준 체크리스트 : 소정근로 대가성·정기성·일률성
1. 결론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을 모두 충족하는 임금입니다.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24.12.19. 선고 2020다247190 판결)은 기존부터
산재
산재보상 :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정리
1. 결론 산재보상은 여러 종류의 보상이 있으며, 가장 보편적인 보상의 종류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입니다. 간단하게는, ①요양급여 : 치료비, 병원비 ②휴업급여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 동료도 가해자가 될 수 있을까? : “우위성” 판단 기준
1. 결론 같은 직급/직책의 동료라고 하더라도 연령,관계 등 복합적인 관계의 우위가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요건으로서의 우위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산재
업무상 질병 산재 신청, 회사에 불이익이 있을까
1. 결론 업무상 질병 산재 신청과 인정은 회사에 직접적인 재무상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업무상 질병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산재요율이 인상되는데 영향을 끼치지
임금
수습근로자 최저임금 90% 적용 : 요건, 예외 및 주의사항
1. 결론 수습근로자 최저임금의 90% 적용은 ①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②수습기간 중, ③입사일 이후 3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단순노무
해고
사생활 비위가 해고사유에 해당할까? : 불륜, 음주운전 등
1. 결론 사생활의 비행(불륜, 음주운전 등)은 사업활동과의 관련성 또는 기업의 사회적 평가 훼손이 인정되는 경우 해고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업활동과 전혀
기타
초단시간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기준
1. 결론 초단시간 근로자(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산재보험만 적용되며,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은 가입 제외 대상입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연차수당
회계연도 기준 연차 개수 계산 방법(비례연차 포함)
1. 결론 회계연도 기준 연차 개수는 근속 1개월당 1일에 더하여 다음해 1월 1일에 전년도 근로기간만큼 비례한 연차가 계산됩니다. 3년차(입사 다다음해)
해고
채용내정 취소(합격취소), 부당해고가 되는 3가지 조건
1. 결론 일방적인 채용내정취소는, 회사가 근로자 사이에 ①최종 합격 통보가 있었으며, ②임금이 정해졌고, ③입사일이 확정되었을 때, 부당해고로 인정됩니다. 채용내정취소를 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