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동료도 가해자가 될 수 있을까? : “우위성” 판단 기준
1. 결론 같은 직급/직책의 동료라고 하더라도 연령,관계 등 복합적인 관계의 우위가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요건으로서의 우위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
산재
업무상 질병 산재 신청, 회사에 불이익이 있을까
1. 결론 업무상 질병 산재 신청과 인정은 회사에 직접적인 재무상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업무상 질병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산재요율이 인상되는데 영향을 끼치지
임금
수습근로자 최저임금 90% 적용 : 요건, 예외 및 주의사항
1. 결론 수습근로자 최저임금의 90% 적용은 ①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②수습기간 중, ③입사일 이후 3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단순노무
해고
사생활 비위가 해고사유에 해당할까? : 불륜, 음주운전 등
1. 결론 사생활의 비행(불륜, 음주운전 등)은 사업활동과의 관련성 또는 기업의 사회적 평가 훼손이 인정되는 경우 해고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업활동과 전혀
기타
초단시간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기준
1. 결론 초단시간 근로자(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산재보험만 적용되며,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은 가입 제외 대상입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연차수당
회계연도 기준 연차 개수 계산 방법(비례연차 포함)
1. 결론 회계연도 기준 연차 개수는 근속 1개월당 1일에 더하여 다음해 1월 1일에 전년도 근로기간만큼 비례한 연차가 계산됩니다. 3년차(입사 다다음해)
해고
채용내정 취소(합격취소), 부당해고가 되는 3가지 조건
1. 결론 일방적인 채용내정취소는, 회사가 근로자 사이에 ①최종 합격 통보가 있었으며, ②임금이 정해졌고, ③입사일이 확정되었을 때, 부당해고로 인정됩니다. 채용내정취소를 당한
해고
수습근로자 해고 기준과 판례 정리 (수습평가 중심)
1. 결론 수습만료(해고)의 경우, 일반 해고보다 관대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① 수습근로자에 대한 평가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거나,
해고
면접에서 경력이나 능력을 과장하면 해고가 가능할까?
1. 결론 과장한 경력이 ①채용된 업무에 연관성이 있고, ②그 경력에 따라 임금, 직책 등 근로조건이 결정된 경우라면 정당한 해고로 인정되는
해고
부당해고 : 절차위반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것들
1. 결론 해고가 이루어진 경우, 해고절차에 있어서 위반사항이 있으면 부당해고입니다. 해고절차에 있어서 위반사항은 ①해고의사를 구두로 전달한 경우, ②해고 자체에 대해서
임금
포괄임금제 연장근로수당 청구 가능 여부 – 고정OT제와의 차이
1. 결론 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연장근로가 있다면 수당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포괄임금제가 적법한지 여부와 약정시간 초과 여부에 따라 청구 범위가
퇴직금
프리랜서 퇴직금 청구 가능 여부(3.3% 사업소득자)
1. 결론 프리랜서(3.3% 사업소득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근로자성 판단의 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