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 고정OT제, 유효할까 : 통상시급과 고정OT시간 점검
1. 결론 고정OT제의 적법성은 두 가지로 판단합니다.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에 고정OT시간이 명확히 특정되어 있는지, 그리고 통상시급 × 고정OT시간 × 1.5 공식으로 계산한 […]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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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중 임금체불도 지연이자 20% 붙나요? : 2025.10 개정법 적용 범위
1. 결론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재직 중인 근로자의 임금체불에도 연 20%의 지연이자가 적용되며, 매월 정해진
기타
1분만 늦어도 징계 대상일까? : 지각의 인정 범위와 징계 사유
1. 결론 소정근로시간을 1분이라도 지나 출근하는 경우 지각에 해당하며, 단 1회의 지각이라도 취업규칙상 징계사유로 정해져 있거나 복무규율 위반에 해당한다면 징계의
퇴직금
3.3% 근로자 퇴직금 청구 시 발생하는 세금과 4대보험 소급 문제
1. 결론 프리랜서, 3.3% 사업소득자, 특수고용직 등 다양한 명칭으로 계약한 경우에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퇴직금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기존
기타
가족 근로자 고용보험, 보험료만 내고 혜택 못 받을 수 있습니다
1. 결론 가족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형식이 아닌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가족이라는 이유로 근로자성이
기타
아프면 회사 안 나가도 될까 : 병가 규정 없으면 결근 처리될 수 있습니다
1. 결론 “병가”는 법적으로 당연히 보장되는 권리가 아닙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병가 규정이 없는 사업장에서, 단순히 아프다는 이유만으로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임금
직책 변경 시 직책수당 미지급, 적법한가
1. 결론 직책수당 및 직무수당과 같이 직책 또는 직무에 연동된 임금은, 해당 직책이나 직무 수행의 대가라는 성격을 가지므로 실제 직책
기타
재택근무 명령, 거부 가능할까 : 판단 기준과 실무
1. 결론 재택근무 명령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업무지시권에 포함되므로 근로자는 이를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재택근무 명령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장소를 “자택”으로 변경하는
연차수당
연중 근로시간이 변경된 경우 연차휴가 산정 방법
1. 결론 연중 근로시간이 변경된 경우, 연차휴가 일수는 각 근로시간별 재직기간을 구분하여 산정한 뒤,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시간 단위로 합산하는 것이
기타
임금체불 시 출근하지 않아도 될까요? : 근로제공 거부와 동시이행항변권
1. 결론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민법상 동시이행항변권에 따라 근로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결근을 할 경우 무노동 무임금
임금
통상임금 판단 기준 체크리스트 : 소정근로 대가성·정기성·일률성
1. 결론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을 모두 충족하는 임금입니다.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24.12.19. 선고 2020다247190 판결)은 기존부터
산재
산재보상 :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정리
1. 결론 산재보상은 여러 종류의 보상이 있으며, 가장 보편적인 보상의 종류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입니다. 간단하게는, ①요양급여 : 치료비, 병원비 ②휴업급여